40.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甲과 乙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 각 지급행위시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X

같은 피해자에게 단일한 범의로 같은 방법의 사기를 반복했다면 지급마다 별개 죄가 아니라 포괄일죄다(형법 제347조 제1항, 대판 2016도11318).

② A가 증언을 거부하면 甲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인데, 이 경우 A의 증언거부가 정당한 증언거부권의 행사라 하더라도 甲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정답: O

증언거부가 정당한 권리 행사라도 피고인이 반대신문할 기회를 잃은 점은 같아,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14조, 대판 2018도13945 전합).

③ 乙은 퇴직 이후에 甲이 금원을 송금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X

포괄일죄의 일부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뒤 이탈했어도, 다른 공범이 나머지를 저질렀다면 관여하지 않은 부분까지 책임진다(형법 제30조, 대판 2010도9927).

④ 만약 A가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조서에 대해 “기재된 바와 같이 내가 말한 것은 맞는데, 그건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게 되면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답: X

「기재된 대로 말한 것은 맞다」고 하면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이고, 거짓말이었다는 주장은 증명력의 문제일 뿐이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