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없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첨부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만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X

혐의가 없다고 보아 송치하지 않을 때에도 이유를 적은 서면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보내야 한다. 검사가 그 판단이 옳은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송치하여야 한다.

정답: O

같은 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나란히 수사하게 되면 검사가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넘겨야 한다. 영장을 먼저 신청한 경우 등만 예외로 남는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사법경찰관은 재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재차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답: O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검사는 이유를 적은 문서로 재수사를 요청한다. 재수사한 사법경찰관은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는 것이므로 송치할 수도 있고 다시 불송치할 수도 있다.

④ 검사의 수사 개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정답: O

검사의 수사 개시는 원칙이 아니라 예외로 남았다.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범죄에 한해서만 열려 있다.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모두 쥐지 않도록 검사의 손을 좁힌 것이므로, 열린 범위는 법이 정한 목록 안에서만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