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형법의 기본개념·죄형법정주의·적용범위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형법의 기본개념·죄형법정주의·적용범위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법률의 착오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고의·과실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책임능력(심신장애·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다음 사례와 학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 례>甲이 야간에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룸메이트를 강도로 오인하고 상해의 고의는 없이 방어할 의사로 그를 폭행하였는데 강도로 오인한 과실이 회피 가능하였을 경우<학 설> (가) 범죄를 불법과 책임의 두 단계로 나누어,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을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로 이해하는 이론으로서, 위 사례는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로 이해하는 견해 (나)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요소가 아닌 독자적인 책임요소로 파악하는 이론으로서, 위 사례는 금지착오의 문제로 이해하는 견해 (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은 구성요건적 사실과 유사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위 사례는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 (라)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전제로 하여, 위 사례는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나 책임고의가 탈락되어 결국 구성요건적 착오와 법효과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

형법총론 · 형법의 기본개념·죄형법정주의·적용범위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예비음모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공동정범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공동정범

다음 사례에서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2022. 12. 21. 경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유령법인 설립, 그 법인 명의 계좌 개설 후 그 접근매체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화명 A에게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다. 그 후 2023. 1. 15. 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승낙하고, 2023. 1. 28.부터 ‘전달책’에 해당하는 실행행위를 하였다.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사기죄·공갈죄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법조경합·상상적경합·실체적경합·포괄일죄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형법의 기본개념·죄형법정주의·적용범위

과실치사상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고의·과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범죄의 종류(계속범·상태범·즉시범 등)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약취·유인·강간과 추행의 죄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고의·과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주거침입죄·비밀침해죄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법률의 착오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피해자의 승낙·추정적 승낙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교사범·종범·간접정범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각론 - 사회적 법익 · 문서에 관한 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각론 - 국가적 법익 · 뇌물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사기죄·공갈죄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교사범·종범·간접정범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사 · 수사의 단서(고소·불심검문·함정수사)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강제처분 · 압수·수색·검증

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강제처분 · 체포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수사상 증거보전과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의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강제처분 · 수사상 증거보전·통신제한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강제처분 · 구속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강제처분 · 압수·수색·검증

거증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거 · 증거재판주의와 증명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거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거 ·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거 · 전문법칙

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거 · 전문법칙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거 · 증거재판주의와 증명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연구실을 함께 운영하는 甲과 乙은 소속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명목으로 X 학교법인에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금원을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甲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지급신청을 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받는 동일한 방식으로 총 12회에 걸쳐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X 학교법인으로부터 합계 1억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다만, 乙은 2022년 8월에 퇴직하여 이후의 연구실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후 甲과 乙에 대한 재판에서 검사는 ‘연구실원 A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이하, ‘조서’라 한다)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A는 甲과의 관계를우려하여 조서의 진정성립을 비롯한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였다.

형사절차 종합 · 사례형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