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년 2차

형법총론형법의 기본개념·죄형법정주의·적용범위

8.다음 사례와 학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 례>甲이 야간에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룸메이트를 강도로 오인하고 상해의 고의는 없이 방어할 의사로 그를 폭행하였는데 강도로 오인한 과실이 회피 가능하였을 경우<학 설> (가) 범죄를 불법과 책임의 두 단계로 나누어,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을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로 이해하는 이론으로서, 위 사례는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로 이해하는 견해 (나)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요소가 아닌 독자적인 책임요소로 파악하는 이론으로서, 위 사례는 금지착오의 문제로 이해하는 견해 (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은 구성요건적 사실과 유사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위 사례는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 (라)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전제로 하여, 위 사례는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나 책임고의가 탈락되어 결국 구성요건적 착오와 법효과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년 형사법 8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가)와 (다)에 따르면 甲에게는 폭행죄가 성립한다.

    정답: X

    (가)는 구성요건 고의를, (다)는 유추로 고의를 부정해 과실만 남는데 과실폭행은 벌하는 규정이 없어 불가벌이다(형법 제14조, 제260조).

  2. ② (나)와 (라)에 따르면 甲에게는 상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사례에는 상해의 고의가 없어 어느 학설로도 상해죄는 안 된다 — (나)는 폭행죄, (라)는 책임고의 탈락으로 불가벌이다(형법 제16조, 제14조).

  3. ③ (나)와 (다)에 따르면 甲에게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정답: X

    (나) 엄격책임설은 회피할 수 있었던 금지착오로 보아 폭행죄를 인정하고, (다)는 과실만 남아 불가벌이라 과실치상죄는 나오지 않는다(형법 제16조, 제14조).

  4. ④ (가)와 (라)에 따르면 甲은 처벌되지 않는다.

    정답: O

    (가)는 고의 자체를, (라)는 책임고의를 부정해 과실범 문제만 남는데, 과실폭행은 처벌 규정이 없어 甲은 벌받지 않는다(형법 제14조, 제260조).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