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 甲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기자가 사정을 몰랐다면 그는 도구일 뿐이고, 재료를 건넨 사람이 보도라는 결과를 손에 쥐고 있다. 스스로 글을 싣지 않았어도 간접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도구가 된 사람이 벌받지 않는다는 사정이 배후의 책임을 지워 주지는 않는다.

②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러한 목적이 없는 대통령을 이용하여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를 한 것은 간접정범의 방법으로 내란죄를 실행한 것이다.

정답: O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대통령을 앞세워 계엄을 전국으로 넓혔다면, 목적을 가진 쪽이 목적 없는 사람을 도구로 쓴 것이다. 스스로 폭동을 지휘하지 않아도 내란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③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O

이미 벌어지고 있는 도피 상태에 뒤늦게 뜻을 맞춰 올라타 스스로 도피시키는 행위를 이어 갔다면, 그 뒤의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저지른 것이 된다. 다만 그가 끼어들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부분까지 소급해 책임지지는 않는다.

④ 피해자는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 포함될 수 없다.

정답: X

협박이나 위력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자기 몸을 만지게 했다면, 피해자가 곧 행위자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가 된다. 도구가 될 수 있는 사람에서 피해자만 빼놓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