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관들이 성폭력범죄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체포절차에 착수하였으나 피의자가 흥분하여 타고 있던 승용차를 출발시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자, 경찰관들이 그 승용차를 멈춘 후 저항하는 피의자를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하였더라도, 집행완료에 이르지 못한 성폭력범죄 체포영장은 사후에 그 피의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X

체포영장 집행 중 별도 범죄의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했다면, 집행을 마치지 못한 체포영장을 사후에 제시할 필요가 없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212조).

㉡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 수사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지만,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가 된다.

정답: O

긴급체포 요건은 체포 당시 상황으로 판단하고 수사주체에 재량이 있지만, 그 판단이 경험칙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으면 위법한 체포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대결 2002모81).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검사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긴급체포 후 영장 신청 없이 석방하면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검사는 석방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4항, 제6항).

㉣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이다.

정답: X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지체 없이 인도받았다면 48시간은 체포 때가 아니라 검사 등이 인도받은 때부터 센다(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제200조의2 제5항, 대판 2011도1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