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제15조 제1항은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몰랐으면 그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고만 정한다.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의 착오를 다루는 제16조다.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는 조문도 요건도 다르다.

② 甲은 자신의 아버지인 A의 지갑을 훔친다고 생각하고 지갑을 훔쳤으나, 사실 그 지갑은 아버지 친구인 B의 것이라면 甲의 행위는 과실 행위이므로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정답: X

훔친다는 인식과 훔친 사실이 어긋나지 않았으므로 절도의 고의는 그대로 있다. 어긋난 것은 물건 주인이 누구인가뿐인데, 친족이라는 사정은 형을 면제해 주는 인적 사유일 뿐 고의의 내용이 아니다.

③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정답: O

무엇이 금지되는지 알아보려는 노력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가 놓인 상황, 그의 인식능력, 그가 속한 집단에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함께 보아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가린다.

④ 甲이 지나가던 행인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A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甲에게 A에 대한 상해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정답: X

여러 사람을 향해 칼을 휘두른 이상 누가 맞을지는 처음부터 특정되지 않았고 그 위험을 안고 한 행위다. 맞은 사람이 노린 사람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사라지지 않으므로 상해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