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정답: X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몰랐으면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을 뿐이고, 「정당한 이유」를 따지는 것은 법률의 착오 조문이다(형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② 甲은 자신의 아버지인 A의 지갑을 훔친다고 생각하고 지갑을 훔쳤으나, 사실 그 지갑은 아버지 친구인 B의 것이라면 甲의 행위는 과실 행위이므로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정답: X

남의 지갑을 훔친다는 고의는 그대로라 절도죄가 되고, 친족 물건으로 잘못 안 것은 형면제 사유의 착오일 뿐 고의를 없애지 않는다(형법 제329조, 제344조). [개정] 현행 친족상도례는 형면제가 아니라 친고죄다(형법 제328조 제1항).

③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정답: O

위법성을 알기 위해 기울여야 할 노력의 정도는 행위 정황, 행위자의 인식능력, 그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한다(형법 제16조, 대판 2005도3717).

④ 甲이 지나가던 행인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A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甲에게 A에 대한 상해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정답: X

여러 사람을 향해 칼을 휘두르다 말리던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어 상해죄가 된다(형법 제257조 제1항, 대판 87도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