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을 비롯한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는 등 회사의 경영상황이 우려되고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A의 경영능력이 의심받던 상황에서, 甲이 동료 직원들과 함께 A를 만나 사임제안서만을 전달한 행위는 협박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
정답: X
협박은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이다.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들이 사임을 권하는 제안서를 건넨 것은 의견을 전한 것이지 해악을 알린 것이 아니다.
②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객체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는바, 인터넷 계정 등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입력하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자체는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라 할 수 없다.
정답: X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그 계정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담아 입력하는 것이어서 특정인의 의사가 드러나 있다.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서 빼놓을 이유가 없다. 의사가 담겼는지를 그 내용의 길이나 중요도로 재지 않는다.
③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더라도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이를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이 죄는 봉함이나 비밀장치를 뚫고 들여다본 것을 벌한다. 잠금이 없는 기록은 아무리 기술을 써서 읽어 냈더라도 이 조문이 겨눈 대상이 아니다. 비밀장치를 두었는지가 곧 비밀로 지키겠다는 표시여서 처벌의 문턱이 된다.
④ 甲은 연인관계인 A로부터 안방에 TV를 설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A의 안방에 들어간 후 A가 있는 자리에서 TV를 설치하는 등 달리 A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더라도, 甲의 출입이 실제로는 CCTV 카메라와 동영상 저장장치를 부착한 TV인 사실을 숨기고 이루어졌다면 甲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주거침입은 사실상의 평온을 깨뜨렸는지로 가린다.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그 앞에서 일했다면, 숨긴 목적이 있었더라도 평온이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