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클라우드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 O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은 엄격하게 읽는다. 수색할 장소의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정보라고만 적혀 있으면, 그 장치를 통해 접속하는 원격지 저장 정보까지 가져올 수는 없다.

㉡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대법원은 ‘우연한 육안발견 원칙(plain view doctrine)’에 의해 별도의 영장 없이 우연히 발견한 별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정답: X

우리 대법원은 그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별건 정보를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탐색을 멈추고 새로 영장을 받아야 하며, 그러지 않고 계속 뒤진 것은 영장주의에 어긋나 위법하다.

㉢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만, 원격지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접속은 압수·수색 장소인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정보는 그곳으로 내려받는다. 서버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는 그 집행의 적법성을 좌우하지 않는다. 정보가 놓인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접속과 취득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를 본다.

㉣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법원의 영장 내용에 반하여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정답: O

관련 있는 정보만 골라 압수한 뒤 나머지는 지우거나 돌려주어야 한다. 그대로 쥐고 있으면 영장이 허락하지 않은 정보를 영장 없이 계속 압수하고 있는 셈이 된다.

㉤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O

임의제출의 범위는 제출자의 뜻으로 정해진다. 클라우드에 있는 정보를 내겠다는 뜻으로 접속에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넸다면 그 정보까지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