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228조 제1항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의 구성요건인 ‘불실의 사실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더라도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불실기재죄는 당사자가 거짓으로 신고해 공부에 없는 사실을 올리게 하는 것을 벌한다.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가 되었다면 그 앞 절차에 흠이 있어도 허위신고라는 통로를 거치지 않았다.

② 작성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문서행사의 상대방이 자격모용 사실을 알았다거나, 작성자가 그 문서에 모용한 자격과 무관한 직인을 날인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범의와 행사의 목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이 죄는 자격을 꾸며 문서를 만든 것 자체를 벌한다. 상대가 눈치챘는지, 찍힌 도장이 그 자격과 맞았는지는 문서에 대한 신용을 해쳤다는 사실을 뒤집지 못한다.

③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에는,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라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속아서 서명한 사람의 뜻은 문서의 내용과 다르다. 이름은 진짜라도 그 사람의 의사가 담기지 않은 문서를 만들게 한 것이므로 위조가 된다. 위조는 누가 만든 문서인지를 속이는 것인데, 여기서는 명의인의 의사가 통째로 바꿔치기된 것이다.

④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부정행사는 그 문서를 본래 쓰임대로 썼을 때를 벌한다. 용도를 벗어나 쓴 경우까지 끌어들이면 처벌 범위가 걷잡을 수 없이 넓어진다. 장애인표지를 주차 아닌 다른 목적에 쓴 경우처럼, 쓰임을 벗어난 사용은 이 죄가 아니라 다른 규율에 맡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