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실적시의 내용이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정답: O

적시된 것이 개인의 일이라도 공적인 관심사와 맞닿아 있으면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다. 국가·사회 전체의 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제310조의 문을 닫을 것은 아니다.

②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인정할 때에도 고의는 따로 필요하다.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도 좋다고 받아들였어야 미필적 고의가 선다. 퍼질 수 있다는 사정을 몰랐다면 공연성이 객관적으로 있었더라도 고의가 없어 벌할 수 없다.

③ 인터넷 등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표현도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면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정답: O

짧은 글은 앞뒤 사정을 다 담지 못해 거칠어지기 쉽다. 의견을 압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가 될 수 있다.

④ 甲은 자신의 인터넷 채널에 A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A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바, 그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A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A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도 이러한 행위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

정답: X

모욕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의 표시여야 한다. 얼굴을 가리려고 동물 그림을 얹으면서 부정적 감정을 해학으로 드러낸 정도라면 무례할지언정 모욕에 이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