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령에 의한 임용권을 가지는 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O

임용결격자라 임용이 무효였더라도 오랜 기간 공무를 수행했다면 뇌물죄의 공무원에 해당해 수뢰죄로 처벌한다(형법 제129조, 대판 2013도11357).

㉡ 타인을 기망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게는 뇌물죄와 사기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X

공여자를 속여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한 행위로 뇌물죄와 사기죄를 함께 범한 상상적 경합이다(형법 제129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40조, 대판 2015도12838).

㉢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빙자하여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경우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공무원이 직무와 관계없이 직무집행을 빙자해 재물을 갈취하면 공갈죄만 성립하고, 재물을 준 사람은 피해자라 뇌물공여죄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133조 제1항, 제350조, 대판 94도2528).

㉣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정답: X

알선수뢰의 「지위를 이용하여」는 다른 공무원의 사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고, 친구·친족 같은 사적 관계는 해당하지 않는다(형법 제132조, 대판 2006도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