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령에 의한 임용권을 가지는 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O

오랫동안 공무를 맡아 온 사람의 임용이 뒤늦게 무효로 밝혀졌더라도, 그동안 그가 한 직무와 그에 대한 신뢰는 실제로 있었다. 뇌물죄가 지키는 것이 그 신뢰이므로 공무원으로 본다.

㉡ 타인을 기망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게는 뇌물죄와 사기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X

속여서 받았더라도 그 돈이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다면 한 번의 수수가 두 죄를 함께 이룬다. 행위가 하나이므로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이다. 속인 것과 직무의 대가로 받은 것이 하나의 행위 안에 겹쳐 있기 때문이다.

㉢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빙자하여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경우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직무를 빙자해 겁을 주어 뺏은 것이면 준 쪽은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이다. 그러므로 준 사람에게 뇌물공여죄를 물을 수 없다. 직무와의 대가관계보다 겁을 주어 뺏었다는 점이 앞서므로, 공무원 쪽도 뇌물수수가 아니라 공갈로 다룬다.

㉣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정답: X

알선수뢰죄의 「지위를 이용하여」는 공무원이라는 자리에서 다른 공무원의 사무처리에 법률상·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친구나 친척이라는 사적 연줄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