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정당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수지요법학회의 지회를 운영하면서 일반인에게 수지침을 보급하고 무료의료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A에게 수지침 시술을 부탁받고 아무런 대가 없이 수지침 시술을 해 준 경우, 甲이 침술 면허가 없다고 해도 해당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정답: O

수지침은 시술 부위와 방법이 체침과 뚜렷이 다르고 일반의 인식도 관대한 편이다. 동기·목적·방법·횟수와 부작용 위험을 함께 보아 용인할 만하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가 된다. 무면허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다.

㉡ A 노동조합의 조합원 甲 등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서면신고의무에 따라 쟁의행위의 일시, 장소, 참가인원 및 그 방법에 관한 서면신고를 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한 경우, 세부적･형식적 절차를 미준수한 것으로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된다.

정답: X

서면신고는 쟁의행위를 적법하게 만드는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 세부적·형식적 절차를 정한 것이다.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 자체가 위법해지지는 않는다.

㉢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甲이 자신의 승인 없이 동대표들이 관리소장과 함께 게시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한 경우, 해당 공고문을 손괴한 조치가 그에 선행하는 위법한 공고문 작성 및 게시에 따른 위법상태의 구체적 실현이 임박한 상황 하에서 그 위법성을 바로잡기 위한것이라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O

이미 위법하게 붙은 공고문이 그대로 남으면 적법한 소집으로 오인될 참이었고, 공휴일 야간이라 달리 손쓸 방법도 없었다. 위법상태가 실현되기 직전에 그것을 바로잡은 행위는 사회통념이 허용하는 범위를 크게 넘지 않는다.

㉣ 甲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임시보호명령을위반하여 피해자인 A의 주거지에 접근하고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 이에 대하여 A의 양해 내지 승낙이 있었다면 甲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것은 아니다.

정답: X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법원이 가해자에게 직접 지운 금지다. 피해자가 받아들였더라도 명령을 어긴 사실은 그대로 남으므로 정당행위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