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절차에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 행한 것이라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정답: O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증거가 되지 못하고, 임의성이 있더라도 진술거부권을 알려 주지 않고 받은 것이면 위법수집증거가 된다. 두 관문을 모두 지나야 쓸 수 있다.

② 자백은 일단 자백하였다가 이를 번복 내지 취소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돈이 급해 지어서는 안될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항소심 공판기일에 그 항소이유서를 진술하였다면, 이어진 검사의 신문에 범죄사실을 부인하였고 수사단계에서도 일관되게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X

항소이유서의 뉘우치는 표현은 형을 줄여 달라는 말로 읽힌다. 수사 때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해 왔고 그 자리에서도 부인했다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피고인의 자백이 신문에 참여한 검찰주사가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피의사실 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부가적인 보안처분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 자백은 증거로 할 수 없다.

정답: O

가볍게 처리해 주겠다는 각서를 써 주며 끌어낸 자백은 이익을 미끼로 얻은 것이다. 약속에 의한 자백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이익을 약속받고 한 말은 사실을 그대로 옮긴 것인지 알 수 없어, 내용이 참인지 따지기 전에 증거의 자리에서 밀려난다.

④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로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은 그 인과관계의 존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려면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답: O

제309조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와 자백 사이의 인과관계는 있는 것으로 본다. 그 자백을 쓰려는 쪽이 인과관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 인과관계를 다투는 부담을 검사 쪽에 지워 임의성 없는 자백이 스며들지 못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