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수･수색영장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하는데, 이는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불복신청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 O

압수·수색영장은 처분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고 피의자면 사본까지 주는데, 준항고 등 불복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제118조, 제219조).

② 압수･수색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정답: X

영장을 소지하지 않고 급속히 집행하는 규정은 구속·체포영장에만 있고 압수·수색에는 준용되지 않아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제219조).

③ 압수･수색영장 통지의 예외 사유인 ‘급속을 요하는 때’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를 의미한다.

정답: O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란 미리 알리면 증거를 숨길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다(형사소송법 제122조, 대판 2012도7455).

④ 수사기관이 A 회사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A 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기만 하고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또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이메일을 압수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한 것은 적법절차 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정답: O

팩스로 사본만 보내고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압수조서·목록도 주지 않고 이메일을 압수했다면 적법절차의 실질을 침해해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대판 2015도1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