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정당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수지요법학회의 지회를 운영하면서 일반인에게 수지침을 보급하고 무료의료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A에게 수지침 시술을 부탁받고 아무런 대가 없이 수지침 시술을 해 준 경우, 甲이 침술 면허가 없다고 해도 해당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정답: O

무면허라도 부탁을 받아 대가 없이 한 수지침 시술은 동기·방법·위험성 등을 보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가 될 수 있다(형법 제20조, 대판 98도2389).

㉡ A 노동조합의 조합원 甲 등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서면신고의무에 따라 쟁의행위의 일시, 장소, 참가인원 및 그 방법에 관한 서면신고를 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한 경우, 세부적･형식적 절차를 미준수한 것으로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된다.

정답: X

서면신고의무는 세부적·형식적 절차에 관한 것이라, 이를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대판 2007도5204).

㉢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甲이 자신의 승인 없이 동대표들이 관리소장과 함께 게시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한 경우, 해당 공고문을 손괴한 조치가 그에 선행하는 위법한 공고문 작성 및 게시에 따른 위법상태의 구체적 실현이 임박한 상황 하에서 그 위법성을 바로잡기 위한것이라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O

위법하게 게시된 소집공고문을 위법상태의 실현이 임박한 때 떼어 낸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크게 넘지 않는 정당행위다(형법 제20조, 대판 2021도9680).

㉣ 甲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임시보호명령을위반하여 피해자인 A의 주거지에 접근하고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 이에 대하여 A의 양해 내지 승낙이 있었다면 甲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것은 아니다.

정답: X

임시보호명령을 어긴 접근·문자 송신은 피해자가 양해·승낙했더라도 명령 위반죄가 되고 정당행위가 아니다(형법 제20조, 대판 2021도14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