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관들이 성폭력범죄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체포절차에 착수하였으나 피의자가 흥분하여 타고 있던 승용차를 출발시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자, 경찰관들이 그 승용차를 멈춘 후 저항하는 피의자를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하였더라도, 집행완료에 이르지 못한 성폭력범죄 체포영장은 사후에 그 피의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X

영장 제시는 그 영장으로 사람을 붙잡을 때 하는 것이다. 다른 범죄의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해 앞선 영장의 집행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뒤늦게 그 영장을 보여 줄 필요가 없다.

㉡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 수사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지만,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가 된다.

정답: O

긴급체포가 옳았는지는 나중에 드러난 사정이 아니라 붙잡던 그때의 상황으로 잰다. 그렇더라도 그때를 기준으로도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판단이었다면 위법한 체포가 된다.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검사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긴급체포한 사람을 구속영장 없이 풀어 주면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에게 알리고, 검사는 석방일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한다. 영장 없이 잡았던 일을 사후에 법원이 들여다보게 하는 장치다.

㉣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이다.

정답: X

사인이 붙잡은 때부터 세면 수사기관이 손쓸 수 없던 시간까지 넘어온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부터 48시간을 센다. 붙잡은 사람이 사인인지 수사기관인지에 따라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는 지점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