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나,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위증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벌한다. 겪은 사실은 그대로 말하고 거기에 자기 나름의 평가를 덧붙이면서 어긋난 부분이 생긴 것이라면 기억을 거스른 것이 아니다.

㉡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

정답: O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애는 것은 벌하지 않는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공범의 증거까지 없앤 셈이 되더라도 자기를 위한 행위라는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을 벌할 수 없다는 기대가능성의 생각이 그 바탕에 있다.

㉢ 피고인 자신을 위해 증인을 도피하게 한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로 되는 경우 증인도피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증인을 빼돌린 것도 자기 사건을 위한 방어라면, 자기 증거를 없애는 것을 벌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가 그대로 적용된다. 공범에게도 이익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

㉣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정답: X

말로 거짓을 진술하는 것과 달리, 그 진술을 녹음해 파일이나 녹취록이라는 물건으로 만들어 내면 없던 증거가 새로 생긴다. 그때는 증거를 위조한 것이 된다. 허위로 말하는 것 자체는 벌하지 않지만 그것을 물건으로 굳히면 달라진다.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정답: O

무고죄가 주로 지키는 것은 국가의 형사사법이다. 무고당한 사람의 이익은 곁따라 보호될 뿐이므로, 그가 좋다고 했더라도 국가의 기능을 어지럽힌 사실은 남는다. 피무고자의 승낙은 국가의 심판을 그르친 사실까지 없애 주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