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출국 당한 중국 동포인 피고인이 중국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입국사증을 받은 다음, 다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귀화허가신청서까지 제출한 경우,출원인의 적극적인 위계에 의해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었던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귀화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정답: O

이름·생년월일을 바꾼 호구부를 내 사증과 외국인등록증을 받았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되고, 귀화허가가 나지 않았어도 영향이 없다(형법 제137조, 대판 2010도14696).

②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 이는 공무원의 감시·단속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X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게 하는 제품을 뿌리고 운행한 것만으로는 단속 공무원의 직무를 위계로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형법 제137조, 대판 2007도8024).

③ 마약범죄 피의자가 타인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건네주어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오게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남의 소변을 자기 것처럼 건네 음성반응이 나오게 한 것은 증거를 적극 조작한 것이라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형법 제137조, 대판 2007도6101).

④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X

피의자를 가장해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한 것만으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 수사기관은 진술의 진위를 가릴 직무가 있다(형법 제137조, 대판 76도3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