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228조 제1항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의 구성요건인 ‘불실의 사실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더라도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불실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원 촉탁으로 된 등기는 앞 절차에 허위가 있어도 불실기재죄가 아니다(형법 제228조 제1항, 대판 83도2442).

② 작성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문서행사의 상대방이 자격모용 사실을 알았다거나, 작성자가 그 문서에 모용한 자격과 무관한 직인을 날인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범의와 행사의 목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자격을 모용해 작성하면 성립하고, 상대방이 모용 사실을 알았거나 무관한 직인을 찍었어도 마찬가지다(형법 제232조, 대판 2021도17712).

③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에는,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라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정답: O

명의인을 속여 문서를 작성하게 하면 서명·날인이 진정하게 되었어도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라 사문서위조죄가 된다(형법 제231조, 대판 2000도778).

④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사용권한과 용도가 정해진 공문서라도 본래 용도에 따라 쓴 것이 아니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230조, 대판 2021도1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