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건물의 소유자로, 해당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소요자금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해당 건물에서 약 2개월 동안 거주하고 있던 A가 위 금액을 입금하지 않자, A를 내쫓을 목적으로 아들인 乙에게 A가 거주하는 곳의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乙이 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면 甲에게는 권리행사방해교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X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물건이 대상이라, 도어락이 甲의 소유가 아니면 정범의 죄가 성립하지 않아 교사범도 성립하지 않는다(형법 제323조, 제31조 제1항, 대판 2022도5827).

② 甲이 타인 소유 토지의 이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이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로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결과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와 같은 甲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정답: X

남의 땅에 건물을 지어 쓰는 것은 이용가치를 영득한 것이지 효용 자체를 해친 것이 아니어서 재물손괴죄가 아니다(형법 제366조, 대판 2022도1410).

③ 건물의 임차인인 甲이 임대인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B에게 양도하였는데도 A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A로부터 남아 있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甲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양도인은 추심한 돈을 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그 돈을 써도 횡령죄가 아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대판 2017도3829).

④ 甲은 PC방에 게임을 하러 온 A로부터 20,000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권한 없이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50,000원을 인출한 후 그 중 20,000원만 A에게 건네주고 30,000원을 취득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정답: O

부탁받은 금액보다 많이 인출해 차액을 가진 것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것이라 그 차액만큼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된다(형법 제347조의2, 대판 2005도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