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

정답: O

준강제추행죄가 지키는 것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 곧 소극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을 그 상태 그대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②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하였더라도 이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를 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정답: X

촬영에 착수했다고 하려면 카메라를 대상에게 겨누어 촬영을 시작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사람이 있는지 살피며 찾다가 그만둔 것은 아직 준비에 머문다. 준비와 착수를 가르는 자리는 대상을 향해 기계를 들이댄 순간이다.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유포 행위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공공연한 전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촬영물 등의 ‘공공연한 전시’로 인한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전시된 촬영물 등을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전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끝난다. 실제로 본 사람이 있어야 한다면 유포를 막으려는 조문이 사실상 결과범으로 좁아진다. 전시와 반포를 나누어 적은 조문의 구조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

④ ‘강제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정답: X

추행인지는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로 가린다. 속마음이 성욕이었는지까지 따지면 보복이나 모욕으로 한 추행이 빠져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