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다음 사례에서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정답: O

방조는 정범의 범행을 알면서 그 실행을 쉽게 해 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형법 제32조 제1항, 대판 2022도649).

② 甲의 이러한 접근매체 전달･유통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부터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유형적･물질적 방조행위이다.

정답: O

사기에 쓰일 줄 알면서 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넘긴 것은 정범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을 쉽게 한 유형적·물질적 방조다(형법 제32조 제1항, 대판 2022도649).

③ 甲이 ‘전달책’ 역할까지 승낙한 행위 역시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키는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이다.

정답: O

전달책 역할을 승낙한 것은 조직의 범행 결의를 굳혀 주는 무형적·정신적 방조에 해당한다(형법 제32조 제1항, 대판 2022도649).

④ 甲이 ‘전달책’으로서의 행위를 한 때부터 비로소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종범에 해당한다.

정답: X

접근매체를 넘긴 때부터 이미 사기의 방조가 되므로, 전달책 행위를 한 때에야 비로소 종범이 되는 것이 아니다(형법 제32조 제1항, 제347조, 대판 2022도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