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 甲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사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허위 기사 재료를 주어 신문에 실리게 하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형법 제309조, 제34조 제1항, 대판 2000도3045).

②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러한 목적이 없는 대통령을 이용하여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를 한 것은 간접정범의 방법으로 내란죄를 실행한 것이다.

정답: O

국헌문란 목적이 없는 대통령을 이용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은 간접정범의 방법으로 내란죄를 실행한 것이다(형법 제87조, 제34조 제1항, 대판 96도3376 전합).

③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O

남의 범인도피 도중에 공동의 범의로 가담해 도피상태를 이어 간 사람은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된다(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대판 95도577).

④ 피해자는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 포함될 수 없다.

정답: X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그 몸을 이용해 추행하게 한 경우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 강제추행은 자수범이 아니다(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대판 2016도17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