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4회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택법 · 사용검사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택법 · 거주의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A지역주택조합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 甲 등을 모집하여 관할 시장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 · 주택조합

A가 사업주체로서 건설ㆍ공급한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이후에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따라 甲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택법 ·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 · 리모델링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 관리방법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ㄷ.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위한 용역 및 공사 ㄹ.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공동주택관리법 · 사업자 선정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 시설관리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공동주택관리법 · 분쟁조정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신고에 따라 소방대를 출동시켜 하게 하는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방기본법 · 생활안전활동

건축법령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 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가중ㆍ감경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100분의 ( )을 곱한 금액

건축법 · 이행강제금

건축법령상 A시에 소재한 단독주택의 용도를 다음 각 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A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제1종 근린생활시설 ㄴ. 공동주택 ㄷ. 업무시설 ㄹ. 공장 ㅁ. 노유자시설

건축법 · 용도변경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 건축허가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 제3 조에 따른 적용제외, 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건축협정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 대지와 도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인 21층의 업무시설인 건축물은 제2종시설물에 해당한다. ㄴ. 시ㆍ도지사는 3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 ㄷ.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비용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ㄹ. 시설물을 시공한 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지만,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할 수는 없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설물의 유지관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화재예방법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기간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의 경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 )(으)로 한다. ○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안전검사가 연기되지 않는 한,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 )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 안전검사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승강기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 중대한 고장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사업 및 전력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구역전기사업 및 재생에너지생산사업을 말한다. ㄴ.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ㄷ.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용량이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ㄹ. 전기판매사업자는 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 · 전력시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합건물법 · 관리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정비법 · 조합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공주택 특별법 ·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간임대주택법 · 임대주택분쟁조정

주택법 제65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주택법 · 공급질서 교란 금지

주택법 제78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주택법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주택법 · 용어의 정의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제3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공동주택관리법 · 하자담보책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

공동주택관리법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공동주택관리법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건축법 제64조(승강기) 제2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건축법 · 승강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건축법 · 면적 등의 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건축법 · 방화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 규정의 일부이다. (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정밀안전진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이다. (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화재예방법 · 공동 소방안전관리

전기사업법 제2조 및 제16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전기사업법 · 용어·공급약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

도시정비법 · 정비사업의 종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공공주택 특별법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임대주택의 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제1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민간임대주택법 · 임차인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