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주택법 제65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해설

ㄱ = 주택상환사채 · ㄴ = 10 제65조제1항이 든 넷은 「아직 집이 아닌, 집을 받을 수 있는 종이」 다 — ①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② 입주자저축 증서, ③ 제80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것들을 사고팔면 청약 순서를 돈으로 사는 셈이 되므로 양도·양수뿐 아니라 알선과 광고까지 막았다. 다만 괄호가 상속과 저당은 뺀다 — 상속은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넘어오는 것이고, 저당은 담보로 잡는 것일 뿐 임자가 바뀌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ㄴ의 10년은 제5항의 제재다. 위반한 자에게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같은 법 제64조제7항의 전매행위 제한 위반도 똑같이 10년이라, 「청약 질서를 어그러뜨린 자에게는 10년」으로 한 덩어리로 묶어 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