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A가 사업주체로서 건설ㆍ공급한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이후에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따라 甲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의 소유자들이 甲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한다(법 제62조제1항). 공시지가가 아니다. 남의 땅을 강제로 사 오는 제도이므로 시장에서 매겨지는 값을 주어야 한다. 공시지가는 대체로 시가보다 낮아, 그 기준으로 하면 실소유자에게서 재산을 빼앗는 꼴이 된다.

② 주택의 소유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한 경우, 그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정답: O

제62조제3항 — 대표자를 선정해 소송한 경우 그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전원이 각자 소송할 수 없게 한 것이다).

③ 주택의 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甲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정답: O

제62조제4항 — 그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④ 주택의 소유자들의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甲이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甲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정답: O

제62조제5항 —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송달되어야 한다.

⑤ 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 대한 매도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A에게 구상 할 수 있다.

정답: O

제62조제6항 — 매도청구로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애초에 땅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은 사업주체의 잘못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