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전기사업법령상 전기사업 및 전력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ㄱ·ㄴ 둘 다 어긋난다.

② ㄱ, ㄹ

정답: X

ㄱ이 어긋난다.

③ ㄴ, ㄷ

정답: X

ㄴ이 어긋난다.

④ ㄴ, ㄹ

정답: X

ㄴ이 어긋난다.

⑤ ㄷ, ㄹ

정답: O

ㄷ·ㄹ이다. ㄱ 출제 당시 전기신사업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과 소규모전력중개사업 둘이었다. 구역전기사업은 전기신사업이 아니라 전기사업의 한 종류이고, 재생에너지생산사업이라는 이름의 사업은 이 법에 없다. ㄴ 기본공급약관은 신고가 아니라 인가를 받는다(제16조제1항). 전기는 갈아탈 다른 공급자가 없는 독점 상품이라, 사업자가 스스로 정해 알리기만 하면 이용자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 그래서 신고보다 무거운 인가로 묶었다. ㄷ 시행령 제20조 — 수전설비 용량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법 제32조 단서). ㄹ 제31조제4항제1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 이하의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가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작은 발전소는 시장에서 큰 발전소와 값으로 겨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정] 전기신사업은 그 뒤 전기자동차충전사업·소규모전력중개사업·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통합발전소사업·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 여섯으로 늘었고(제2조제12호의2), 약관 인가권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