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전기사업법령상 전기사업 및 전력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ㄱ 시험 당시 전기신사업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었고, ㄴ 기본공급약관은 신고가 아니라 인가 대상이다(전기사업법 제2조 제12호의2, 제16조 제1항).

② ㄱ, ㄹ

정답: X

ㄹ은 맞지만 구역전기사업은 전기신사업이 아니라 ㄱ이 끼면 안 되고, 옳은 ㄷ이 빠졌다(전기사업법 제2조 제12호의2).

③ ㄴ, ㄷ

정답: X

ㄷ은 맞지만 기본공급약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해 ㄴ이 틀렸다(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④ ㄴ, ㄹ

정답: X

ㄹ은 맞지만 약관을 신고로 적은 ㄴ이 섞였고, 3만kVA 이상 사용자의 직접 구매(ㄷ)가 빠졌다(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조).

⑤ ㄷ, ㄹ

정답: O

ㄷ은 수전설비 3만kVA 이상 사용자의 직접 구매, ㄹ은 2만kW 이하 발전사업자 전력의 우선 구매로 둘 다 법령에 있는 규정이다(전기사업법 제32조, 제31조 제4항 제1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제19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