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O

장기수선계획은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따라 세우되 그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정답: O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검토해 필요하면 조정하며, 조정안은 관리주체가 짜고 대표회의가 의결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③ 공동주택단지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O

CCTV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보수·교체하려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④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정답: O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내지만, 아직 분양되지 않은 세대 몫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⑤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립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계획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정답: X

안전관리계획 대상 연탄가스배출기에서 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빠진다 — 단지가 함께 쓰는 시설만 대상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