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건축법령상 A시에 소재한 단독주택의 용도를 다음 각 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A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ㄱ, ㄴ, ㄷ

정답: X

공동주택(ㄴ)·업무시설(ㄷ)은 단독주택과 같은 주거업무시설군이라 허가가 아니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대상이다(건축법 제19조 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8호).

② ㄱ, ㄴ, ㄹ

정답: X

ㄱ·ㄹ은 맞지만 같은 시설군인 공동주택(ㄴ)이 끼고, 상위 군인 노유자시설(ㅁ)이 빠졌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③ ㄱ, ㄹ, ㅁ

정답: O

근린생활시설군·산업 등 시설군·교육 및 복지시설군은 모두 주거업무시설군보다 위라 이리로 바꾸려면 허가를 받는다(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1호,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④ ㄴ, ㄷ, ㅁ

정답: X

노유자시설(ㅁ)만 허가 대상이고, 공동주택·업무시설(ㄴ·ㄷ)은 같은 군 안의 변경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8호).

⑤ ㄷ, ㄹ, ㅁ

정답: X

공장(ㄹ)·노유자시설(ㅁ)은 맞지만 같은 군인 업무시설(ㄷ)이 끼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ㄱ)이 빠졌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