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년 제24회

도시정비법정비사업의 종류

6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

시오.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 ㄱ )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말한다.

해설 보기

2021년 주택관리관계법규 61번 정답과 해설

( ㄱ )
주거환경개선

해설

ㄱ = 주거환경개선 제2조제2호 —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셋이다. 셋을 가르는 잣대는 「기반시설이 어떤가」와 「무엇이 낡았는가」 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고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며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또는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넓혀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 ·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상업·공업지역의 도시기능 회복까지 아우른다. ·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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