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정답: O

관리인은 집회가 정한 공용부분 관리·변경을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이라, 그 결의 집행은 권한이면서 의무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1호의2).

②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해임 결의를 모으지 못해도 부정행위 등이 있으면 구분소유자 누구든 단독으로 법원에 관리인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

③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관리인이 해마다 1회 이상 하는 사무 보고에는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도 들어간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

④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으나,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O

관리인의 대표권은 규약 등으로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제한을 모르고 거래한 제3자에게는 내세우지 못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정답: X

관리인이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되는 것은 맞지만, 임기는 3년이 아니라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