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주택법 제78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해설

ㄱ = 40 · ㄴ = 75 · ㄷ = 지상권 · 임대차기간 40년 이내, 소유자의 75퍼센트 이상이 청구하면 40년의 범위에서 갱신(제78조제1항). 40에 40을 더해 최장 80년까지 갈 수 있는 셈이다. 갱신 요건을 과반수가 아니라 75퍼센트로 높인 것은, 갱신이 곧 모든 소유자의 토지임대료 부담을 다시 40년 묶는 일이라 더 두꺼운 뜻 모음을 요구한 것이다. ·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제78조제2항). 임차권은 채권이라 땅 주인이 바뀌면 새 주인에게 대들기 어렵다. 그래서 법이 임대차기간 동안 물권인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간주해 준다 — 땅이 팔려도 그 위의 집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장치다. 덧붙여 제78조제4항은 양수인·상속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고 적어, 집을 사고파는 데 걸림돌이 없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