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년 제24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임대주택의 건설6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제31조(임대주택의 건설) ①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 ㄱ )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 ㄴ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년 주택관리관계법규 63번 정답과 해설
근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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