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시행령 별표 4 제1호 가목 —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면 공사기간·공사방법 등이 적힌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는다.

② 주택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정답: X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66조제2항, 시행령 별표 4 제1호 다목). 3분의 2가 아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자를 대신해 리모델링을 결의하는 자리가 아니므로, 대신하려면 전원이 맡겨야 한다.

③ 3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X

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다(법 제66조제6항, 시행령). 30세대가 아니다.

④ 증축형 리모델링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받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따로 사용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증축형인지와 무관하게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법 제66조제7항 — 공사를 완료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⑤ 동(棟)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X

각 75퍼센트 이상이다(시행령 별표 4 제1호 나목 —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 과반수가 아니다. 50퍼센트가 나오는 자리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의 각 동별 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