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선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택권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정답: X

선택권은 법률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있다(민법 제380조).

②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즉시 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이전된다.

정답: X

기간 안에 선택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선택하지 않아야 선택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간다(민법 제381조 제1항).

③ 제3자가 선택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X

제3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약정도 유효하고, 제3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의사표시를 해서 선택한다(민법 제383조 제1항).

④ 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한 때부터 진행한다.

정답: X

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실제로 선택한 때가 아니라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⑤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여러 개의 행위 중에 당사자의 과실없이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정답: O

처음부터 불능인 급부가 섞여 있으면 남은 급부로 채권이 특정되고,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불능이 된 때만 예외다(민법 제3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