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그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본인이 제3자에게 타인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표시하면, 그 범위 안의 대리행위에 대해 선의·무과실인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민법 제125조).

②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대리권이 소멸한 뒤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도,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된다(민법 제129조, 대판 97다55317).

③ 등기신청의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정답: O

등기신청 같은 공법상 행위의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어, 그 권한을 넘어 한 사법상 거래에 제126조가 적용된다(대판 78다282).

④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정답: O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들어 있지는 않다 — 해제에는 따로 수권이 필요하다(대판 85다카971).

⑤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정답: X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 제3자의 위법행위로 무권대리가 생겼어도 무권대리인은 책임을 진다(민법 제135조, 대판 2013다213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