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진의는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이라 ㄱ은 빠져야 하고, 옳은 ㄴ·ㄷ이 없다(대판 2000다51919).

② ㄴ

정답: X

ㄴ은 옳지만, 비진의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쪽이 그 증명책임을 진다는 ㄷ도 옳은데 빠졌다(대판 92다2295).

③ ㄱ, ㄷ

정답: X

ㄱ이 끼었다 — 최선이라 판단해 한 표시는 내키지 않았어도 진의가 있는 것이고, 과실로 불일치를 몰랐다면 착오라는 ㄴ이 빠졌다(대판 2000다51919).

④ ㄴ, ㄷ

정답: O

불일치를 알고 한 표시만 비진의표시라 과실로 몰랐다면 착오 문제인 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ㄷ이 옳다(민법 제107조 제1항, 대판 92다2295).

⑤ ㄱ, ㄴ, ㄷ

정답: X

ㄱ이 끼었다 — 판례는 진의를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으로 본다(대판 2000다5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