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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2021년 제24회

민법총칙토지소유권의 범위

5.토지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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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민법 5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권원 없이 붙은 것은 부합해 토지소유권이 미치고, 권원에 기해 붙인 것은 그 사람의 것이다(제256조 단서).

  1. ① 지중(地中)에 있는 지하수

    정답: O

    지중의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이라 토지소유권이 미친다 — 온천수도 마찬가지다.

  2. ② 지상권자가 식재한 수목

    정답: X

    지상권자가 심은 수목은 지상권자의 소유다 — 권원에 기해 심은 것은 부합하지 않는다(제256조 단서).

  3. ③ 완성된 미등기건물

    정답: X

    완성된 건물은 미등기라도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4. ④ 바다

    정답: X

    바다는 사적 소유의 대상이 아니다.

  5. ⑤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정답: X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은 토지와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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