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甲은 그 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X주택이 소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X주택이 불가항력으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채무자인 매도인이 위험을 져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537조).

② X주택이 甲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정답: O

매도인의 과실로 주택이 없어져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0조).

③ X주택이 乙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채권자인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38조 제1항).

④ 乙의 수령지체 중에 X주택이 甲과 乙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되면 위험이 채권자에게 넘어가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38조 제1항).

⑤ 乙이 이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X주택이 불가항력으로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불가항력으로 이행불능이면 매도인은 대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미 받은 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민법 제537조, 제7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