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甲이 乙에게 X토지 1천 m2를 10억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중 200 m2가 丙 소유에 속하였고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며 乙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정답: X

ㄱ·ㄴ은 맞지만,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해제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 ㄷ이 빠졌다(민법 제572조 제3항).

② ㄴ, ㄷ

정답: X

ㄴ·ㄷ은 맞지만, 대금감액청구는 선의·악의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어 ㄱ이 빠졌다(민법 제572조 제1항).

③ ㄷ, ㄹ

정답: X

ㄷ은 맞지만 ㄹ의 기산점은 틀렸고, ㄱ 대금감액과 ㄴ 전부해제가 빠졌다(민법 제572조, 제573조).

④ ㄱ, ㄴ, ㄷ

정답: O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선의 매수인은 비율에 따른 대금감액, 남은 부분만이면 안 샀을 때 전부해제,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72조).

⑤ ㄴ, ㄷ, ㄹ

정답: X

ㄹ이 끼었다 — 1년의 기산점은 일부가 남의 것이라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이 확실해진 사실을 안 날이다(민법 제573조, 대판 91다27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