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어 질권·저당권과 달리 목적물의 대신 받은 금전에 물상대위할 수 없다(민법 제342조, 제370조).

②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분할이 가능한 토지라면 그 일부를 개간한 사람도 그 부분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대판 67다2786).

③ 피담보채권의 양도와 목적물의 인도가 있으면 유치권은 이전된다.

정답: O

유치권은 채권에 따르는 권리라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목적물 점유까지 넘기면 함께 옮겨 간다(민법 제320조 제1항).

④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정답: O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민법 제322조 제1항).

⑤ 유치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정답: X

법원이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하면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변동이라 등기 없이도 유치권자가 소유권을 얻는다(민법 제322조 제2항, 제1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