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을 설정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갖는다.

정답: X

물상보증인은 채무를 지지 않으므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변제하거나 담보물을 잃은 뒤에 구상한다(민법 제341조, 대판 2009다19802).

② 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정답: O

동산질권에는 선의취득 규정이 준용되어, 무권리자에게서 선의·무과실로 질권을 설정받으면 질권을 취득한다(민법 제343조, 제249조).

③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정답: O

질권은 결국 목적물을 처분해 변제받는 권리라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민법 제331조, 제355조).

④ 임대차보증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채권질권은 성립한다.

정답: O

임대차계약서는 질권 설정에 교부할 채권증서가 아니어서 이를 넘기지 않아도 보증금채권 질권은 성립한다(민법 제347조, 대판 2013다32574).

⑤ 채권질권의 설정자가 그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질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정답: O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이 아니어서 질권자 동의가 필요 없다(민법 제352조, 대판 2003다55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