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설정 후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정답: O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 뒤에 부합한 물건에도 원칙적으로 미친다(민법 제358조).

② 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을 압류만 하더라도 그목적물의 과실에 관하여 그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저당권은 압류 뒤의 과실에 미치지만,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압류 사실을 통지해야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359조).

③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종전 소유자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저당부동산을 넘긴 종전 소유자도 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93다16338 전합).

④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해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설정자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용익권자가 지은 건물이라도 뒤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소유권을 얻었다면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65조, 대판 2003다3850).

⑤ 후순위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정답: O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확정된다(대판 99다26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