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등기청구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정답: X

ㄴ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② ㄴ, ㄷ

정답: X

ㄴ이 들어갔고 ㄱ·ㄹ이 빠졌다.

③ ㄷ, ㄹ

정답: X

ㄱ도 채권적 청구권이다.

④ ㄱ, ㄴ, ㄹ

정답: X

ㄴ이 들어갔다.

⑤ ㄱ, ㄷ, ㄹ

정답: O

채권적 청구권은 ㄱ·ㄷ·ㄹ이다. ㄱ 매매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 ㄷ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이전등기청구권, ㄹ 제621조에 따른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은 모두 계약이나 법률이 준 「해 달라」는 권리라 채권적 청구권이다. ㄴ만 물권적 청구권이다 — 위조서류로 마쳐진 등기는 처음부터 무효라 소유권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소유권에 기해 방해를 없애 달라고 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실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