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양도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정답: X

양도소득세를 피하려는 부동산 명의신탁은 그것만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대판 91다16334).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정답: X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허위 근저당권 설정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일 뿐 반사회질서 행위는 아니다(민법 제108조, 대판 2003다70041).

③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종교법인의 양수인에 대한 주지임명행위

정답: X

주지직 매매 약정을 묵인한 채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자체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아니다(대판 99다38613).

④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 조건의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목적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정답: O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물 일부를 대가로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로 무효다(민법 제103조, 대판 89다카10514).

⑤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 도박채권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

정답: X

도박채무 변제 약정은 무효지만, 그 변제를 위해 부동산 처분 대리권을 준 행위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대판 94다4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