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공평과세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대기를 오염시키는 플라스틱 생산에 환경세를 부과해야 한다.

정답: X

외부비용을 값에 붙여 효율을 되찾자는 이야기지 부담을 고르게 나누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②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

정답: O

부담할 힘이 큰 사람이 더 내야 한다는 능력원칙을 그대로 옮긴 말이다.

③ 부양가족이 많으면 부담능력이 적으니 조세를 적게 부담해야 한다.

정답: O

같은 소득이라도 딸린 식구를 헤아려 실제 담세력을 재자는 뜻이다.

④ 주행거리에 비례한 자동차세 부과는 편익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정답: O

도로를 쓴 만큼 값을 치르게 하는 것으로, 공평을 편익 쪽에서 본 것이다.

⑤ 인근 공원 때문에 주택가격이 올랐다면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정답: O

공공시설이 안겨 준 이득만큼 돌려받자는 것이니 역시 편익원칙에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