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알링햄-샌드모(M. Allingham & A. Sandmo)의 탈세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율 인상에 따른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정답: X

세율이 높아질수록 들키지 않고 감춘 소득에서 건지는 몫이 커져 탈루 유인이 오히려 세진다.

② 절대위험기피도가 체감하는 개인은 세율이 오르면 소득효과로 탈루소득의 크기를 줄인다.

정답: O

세율 인상으로 쓸 수 있는 소득이 줄면 위험을 지려는 마음이 약해져 숨기는 몫을 줄인다.

③ 탈세로 인한 심리적 비용이 클수록 탈세 규모는 감소한다.

정답: X

말 자체는 그럴듯하나 이 모형은 적발확률과 벌금률만 놓고 따지지 죄책감은 셈에 넣지 않는다.

④ 절세행위는 불법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세회피와 구별된다.

정답: X

불법인 것은 탈세이고, 절세는 법이 열어 둔 길을 고른 것이라 조세회피와 함께 합법 쪽에 선다.

⑤ 탈세의 편익은 세율로 표현될 수 있으며, 감사받을 확률의 증가나 벌금률의 증가가 탈루소득을 분명하게 늘린다.

정답: X

적발될 확률과 벌금이 무거워지면 기대비용이 커져 숨기는 소득은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