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세율의 부가가치세는 조세부담이 역진적이다.

정답: O

소득이 적을수록 버는 돈에서 쓰는 몫이 커, 소득에 견준 세 부담률이 높아진다.

② 각 거래단계의 부가가치에 과세된다.

정답: O

원재료에서 완제품까지 단계마다 새로 붙은 값만 떼어 매기니 세금이 거듭 쌓이지 않는다.

③ 우리나라는 수출품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답: O

소비하는 나라에서 매긴다는 원칙을 따라 수출분에는 0%를 매겨 세 부담을 완전히 덜어 준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④ 우리나라는 매입세액공제방식을 따른다.

정답: O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로 확인된 매입세액을 빼 내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쓴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2항).

⑤ 우리나라는 총소득형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다.

정답: X

자본재를 살 때 낸 세액까지 그해에 바로 빼 주는 소비형이라 총소득형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