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조겐슨(D. Jorgenson)의 신고전파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적을수록 투자가 증가한다.

정답: O

자본 한 단위를 한 해 쓰는 값이 싸지면 기업이 바라는 자본량이 늘어난다.

② 생산요소 간에 대체탄력성이 작으면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정답: O

노동으로 갈아타기 어려운 기술이면 값이 움직여도 자본량을 크게 바꾸지 못한다.

③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작을수록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정답: X

값에 둔하게 반응할수록 세금이 사용자비용을 흔들어도 자본량은 덜 움직인다.

④ 법인세의 경우 자본재 구입비용은 즉시상각하고,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공제는 불허하면 투자에 대해 중립적이다.

정답: O

투자액을 사는 해에 전부 빼 주고 금융비용은 빼 주지 않으면 세후 수익률이 세전과 같아진다.

⑤ 자기자본의 귀속이자비용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공제가 허용되고 세법상 감가상각률과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일치할 경우 법인세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조달 방식을 가리지 않고 비용을 빼 주고 상각도 실제 닳는 속도와 맞으면 사용자비용이 그대로다.